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국내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경향: 인문학, 법학, 사회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철학 및 윤리 분야의 연구들은 몇 가지 주요 주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중 의료 분야에서 AI 도입이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AI는 그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철학 및 윤리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연구의 목적과 관점상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기술을 윤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AI를, 의료 행위를 지원하거나 보완하는 도구로 보고 의료 AI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AI를 새로운 의료 주체로 간주하여 기존 의료윤리 원칙의 확장 또는 변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Maeng[7]은 이른바 로봇 의사 윤리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미래의 로봇 의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로봇 의사 윤리 원칙’을 제시했다.

둘째, AI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돌봄, 상담, 수술 영역에서의 유용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AI 기반 돌봄 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의 증가와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등장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AI가 노인 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의 활용은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 교류 확대, 인지 건강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노인 돌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Song[8]은 신체적 기능의 돌봄과 함께 정서적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즉 공감 기능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의료용 케어 로봇을 활용한 감정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한 고통 경감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적·의학적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그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율성의 문제에 주목하고, 윤리적 보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윤리적 원칙을 넘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Mok[9]은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규명한 후에 ‘동적이며 다층적인 리스크 관리 모델(dynamic and plural model of risk management)’을 통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Ryu[10]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적 가치를 분석하고 ‘정직한 중개인 기관(honest broker)’ 모델에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합한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했다.

대부분의 인문학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술 자료를 탐구하고 분석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는 과정인 문헌연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철학 및 윤리 분야의 연구들도 이와 같은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는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 낸다. 그러면서도 연구주제에 관한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연구문제를 보다 명확히 상정하기 위해 조금씩 상이한 방식을 취한다. 이때 연구의 방법론적 유형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도출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연구이다. 다수의 연구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그 예로 Chang & Jung[11]은 헬스케어 AI 기술의 ‘편향성’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찰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나타난 해당 기술의 윤리적 이슈들을 확인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Park[12]은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활용 가능성의 확장을 꾀하고자 했다.

둘째, 윤리적 분석의 방법이다. 먼저 현재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프레임워크나 원칙을 세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도덕적 추론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Kim & Jo[13]는 의료윤리의 근간이 되어 온 기존의 생명의료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AI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윤리 원칙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Choo[14]는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의 의료 분야 도입과 관련된 윤리적 과제들을 검토했는데, 특히 생명의료 분야에서 AI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몇 개의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 영역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시도했다.

셋째, 비교분석의 방법이다. 비교의 관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규제를 검토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윤리 원칙을 반영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Jeong et al.[15]은 AI에 관한 국내외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비교·검토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윤리 인증 준거를 제시했다. 또한 특정 기술에 주목하여 그 기술이 의료 분야의 안과 밖에서 활용된 사례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Kim & Kim[16]은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기술의 일상적 사용 사례와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비교한 후 의료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윤리적 쟁점들을 진단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철학 및 윤리 연구들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한 발견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AI’에 관한 논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 및 비대면 의료에 대한 관심과 관련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고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배경으로 AI가 핵심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AI 활용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가 의료에서의 AI 도입으로 인해 촉발되는 문제를 탐구하며 그 대응 방안으로 윤리적 AI를 모색한다. 그런데 AI를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 즉 AI를 단순히 의료의 보조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료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윤리 원칙의 적용 범위나 내용이 상이해진다. 대부분의 연구는 AI의 역할을 인간 의사를 보조하는 데 한정하며 의료 AI 시대의 환경에 맞는 인간 의사의 행위 지침을 제시했다. 반면 Maeng[7]과 Kim & Jo[13]는 AI를 각각 ‘로봇 의사’와 ‘AI 의사’로 설정하고 그것들에 요구되는 윤리 원칙을 구체화했다. 즉, 향후 의료 현장에서 또 다른 의료 주체로 등장하게 될, 이른바 AI 의사가 준수해야 할 의료윤리를 다룬 것이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돌봄을 위한 AI 탑재 로봇의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윤리적 논의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년층이 증가하는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의료비 문제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더욱 긴요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환자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AI 탑재 로봇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철학 및 윤리 연구에서도 돌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Song[8]은 정서 교류 기반의 사회적 로봇 사례를 통해 돌봄 로봇과 인간 간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공감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이 연구는 의료용 케어 로봇의 존재론적 특성과 윤리적 쟁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로봇이 가질 수 있는 ‘서사와 공감’의 잠재적 가능성을 탐색했다.

셋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윤리적 논의이다. 의료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질병 예측을 통한 예방, 정확한 진단,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 구현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의학적 가치의 이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자율성 저해 등의 윤리적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가 이 문제에 천착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Eom et al.[17]은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의 도입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Kim[18]은 자율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사전·사후적 빅데이터 영향 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Mok[9]과 Ryu[10]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로서 사회적·윤리적 거버넌스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법학 분야의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관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법은 주로 의료법의 원격의료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의료기기법 등으로, 많은 연구가 이들 법의 개정, 또는 개인의료정보와 같은 특정 내용에 관한 독자적 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논했다. 그러면서 법률 사이에 충돌되는 내용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의료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드라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법은 금지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용 및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로 여겨진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영역에서 개인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의료 접근에서의 평등권, 환자의 자율성 증대 등 공익적 요청에 응답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으로 Kim[19]은 법 설계나 정책 수립의 방향이 유연하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전·사후 검증 제도와 기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Park[20] 또한 유연한 규제수단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규제기관의 규제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다수의 연구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양자를 고려한 제도 개선 또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는 입장, 시장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 등이 공존한다. Kim[21]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강조화며 개인정보의 이차적 활용과 상업적 이용을 위한 법제의 미비를 지적했고, Cho[22]는 유헬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Hong[23]은 국민 복지에 우선을 둔 스웨덴의 스마트 헬스케어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산업적 관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am[24] 역시 지나친 산업화를 경계하며 건강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제안하는 법안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의료정보 보호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법학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안을 다루는 기존의 규제, 법안, 법률을 분석하거나 도입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제안하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첫째, 비교법적 방법으로,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의 법, 지침, 규제 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관련 분야의 규제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주로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미국의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일본의 차세대 의료기반법 등을 국내의 해당 규정과 비교했다.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독일의 의료기기법 등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제도를 비교 분석했으며, 뇌신경과학기술과 디지털 치료제에 관해서는 국제기구, EU(European Union), 미국 등의 지침 및 규제 현황을 분석했다. 예를 들어 Kim[25]은 원격의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 도입 과정, 관련 정책과 정부 사업 등을 비교 분석했으며, Eom[26]은 뇌신경윤리와 관련해 UN(United Nations),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의 국가윤리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국가윤리위원회를 도입할 필요성과 그 구성 방식, 역할 등을 제안했다.

둘째, 국내외의 법안이나 제도 자체를 소개하는 사례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의료데이터에 관한 제도로는 미국의 HIPAA, 유럽의 GDPR,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핀란드의 보건·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이하 이차 이용법), 스웨덴의 스마트 헬스 산업 전략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몇몇 연구는 프랑스, 독일, 일본의 원격의료제도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Kim & Kim[27]은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소개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이 법은 헬스 애플리케이션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시장성 향상 및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해 국내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Yoon[28]은 핀란드의 이차 이용법상 데이터 이용 허가와 관련된 조직, 서비스,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 후 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침과 법안을 분석했다. Lee & Kim[29]은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정보 주체의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일부 연구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판례에 주목하여 갈등 사건과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들 중 다수는 원격의료에 관한 연구로, 전화 상담 후 처방전을 발급한 국내 사례에 있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찰’을 각기 다르게 해석한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예로 Hyu[30]는 직접 진찰을 대면 진료로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의사 스스로의 진료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진찰 방식이 아닌 진찰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원격의료의 허용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Kim[31]은 미국의 판례들을 분석하여 원격의료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 원격의료 장비의 관리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주체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법학 연구들의 주요한 발견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연구는 기존의 법과 제도상의 규범적 범주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인해 변화되는 의료행위, 행위의 주체, 책임, 근거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중 Sun[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의료인에게 국한되어 있어 모바일 헬스케어 등 확장된 보건의료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Jung[33]은 의료 AI의 도입으로 의료의 주체와 수단 간 구분이 모호해져 의료인, 의료행위, 의료기기에 대한 해석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 AI나 빅데이터가 활용된 의학적 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의 문제가 초래될 것인데, 이에 대해 Lee[34]는 새로운 책임 법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 행위자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손해를 야기한 행위의 원인을 탐색하여 AI 프로그램 제작자, AI 로봇 제조자, AI 의료기기 소유자 또는 운용자 등에 책임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둘째, 대부분의 법학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관된 모든 기술 분야에서 공통으로 다뤄져야 하는 핵심 쟁점이라고 본다. 이중 다수의 연구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이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동의 방안을 모색한다. 이때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민감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의 문제인데, 빅데이터의 수집·활용 과정에 사전·사후 평가 도입, 블록체인 기술 도입, 정보의 삭제·정정·전송 요구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그 연구사례로 Park과 Ryoo[35]는 모호한 비식별화와 동의의 문제를 시민참여형 법제나 상향식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고, Kim & Lee와 Lee[36]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옵트아웃 제도와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했다. 그리고 Kim[37]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여러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을 분석한 후 용어의 정의와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법학 연구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원격의료이다.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원격의료에 관한 법학 연구는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 연구들에서 주로 논의된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들 간의 행위로 한정된 원격의료를 의료인과 환자 간의 행위로까지 확장할 것인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제한된 의료인의 범주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으로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원격의료의 범위, 시설 요건,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대형병원 쏠림 문제, 고령층 이용의 어려움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초기의 연구사례로 Ryoo[38]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격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 초진 진료의 대면 원칙, 책임, 전자의무기록 전송에서의 안전성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Choi[39]는 기존 법률과 개정안을 비교하며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의료인의 범주를 다양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계기로 원격의료의 현실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 급증했다. 그 대표적 연구사례로 Baek & Park[40]은 팬데믹 동안 제도를 완화했던 외국 사례에 근거하여 의료인의 책임 경감을 주장하는 동시에 원격의료 기기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목적과 관점에서 인문학, 법학 연구들과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사회과학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연구목적과 관점 상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연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경제학 논문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고용 유발 효과, 투자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 시장 규모 확대, 안정적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는 경향을 띤다. 많은 정치학 논문들 또한 이러한 기본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사회과학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적 관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제도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쟁점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주로 정치학 논문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에 주목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비롯된 갈등 구조와 쟁점들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대표적으로 Kim & Lee[41]는 정책갈등사례로서 원격의료 도입의 과정을,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상이한 선호와 동기, 그에 따른 전략 구사와 갈등 형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또한 Choi et al.[42]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해 사례분석을 수행하면서 정책행위자들의 인식과 입장의 차이,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사회적 쟁점들과 집단별 대응 전략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셋째,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회적 함의와 정책적 유용성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도 사회과학 연구를 추동하는 주요한 동기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 집단이 직면하는 문제들에 주목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대체로 사회학 논문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연구사례로 Kim & Park[43]은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이고 취약 계층의 이해능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Paek et al.[44]은 독거노인의 거주공간에 ICT 돌봄 보조기기를 설치하고 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모델을 구축했는데,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는 여타의 연구문제들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 일반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거의 모든 연구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분석을 수행하고,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또는 비교분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동향, 국가별 관련 법제 및 정책 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현황, 시범사례 등에 관한 2차 자료를 분석하는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성을 띤다. 예를 들어 Chung et al.[45]은 문헌분석을 통해 미국, 독일, 영국, EU, 일본, 한국의 디지털 치료기기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Kim & Oh[46]는 한국보다 앞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 정책 현황과 비교하여 향후 원격의료의 허용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제도적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둘째, 다수의 사회과학 연구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표적 집단 인터뷰 등을 통해 1차 자료를 직접 생성하고 분석한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 요구, 의향, 경험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거나, 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시범사례 참여 경험 등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는데, 이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결론을 도출하려는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연구전략이다. 대표적 사례로 Kim et al.[47]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직접 경험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Shim & Park[48]은 의료계, 학계, 산업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별 및 표적 집단 인터뷰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셋째, 다양한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변수들을 정량화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 양적 분석도 다수 존재한다. 특히 경제학 연구들에서 이러한 방법론적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거시 지표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 효과, 고용 유발 효과, 투자 효과 등을 추정·실증하거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이용 의도,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Chung et al.[49]은 의료경영학의 관점에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s)를 이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의 경제적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고, Jang et al.[50]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고용 유발 효과와 투자 효과가 높다는 점을 보였다. 그리고 Im et al.[51]은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스마트 기술 활용 능력, 제품 품질 등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사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같이 양적 방법을 채택한 연구들은 대체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려는 목적성을 띤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들의 주요한 발견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와 정책은 규제의 중복과 사각지대, 입법 지체 등으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 저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다수 연구들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결론으로 수렴되며 규제 재정비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이한 방향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hung et al.[45], Park et al.[52] 등은 해외 주요국의 사전인증제도 등을 참고하여 임상시험 및 인허가 심사과정을 더욱 용이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제안했다. 반면, Shim & Park[48], Park et al.[53] 등은 이러한 규제 혁신이 보건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생명권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관련 정부 부처의 전문역량 강화와 부처 간 협업구조의 구축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특정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은 상충적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 집단들 간의 권력관계와 갈등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이론, 정책네트워크이론, 정책옹호연합모형 등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어떻게 행위자들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도들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 후 해당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의 대표적 갈등사례인 원격의료정책에 대해 Kim & Oh[54]는 대통령과 정부부처, 정당,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한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구조와 그에 따른 정책 산출의 과정을 분석한 후 시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Kim & Yi[55]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행위자들의 신념체계가 변화되고 정책옹호연합이 강화됨으로써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집단 간 합의점을 도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관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관점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관점의 연구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회적 편익이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문제에 주목한다. 디지털 정보와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변수로 작용하여 기존의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취약계층을 출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기술수용모델을 채택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고령층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했다. 대표적으로 Kang & An[56]은 노인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주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문제를 우회하려는 접근법에 대해 비판했으며, An et al.[57]은 노인들의 건강 임파워먼트(empowerment), 즉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과 효능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