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연구의 윤리·법·사회적 함의(ELSI) 연구의 개념과 한국의 ELSI 연구 경험

ELSI 연구란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 예 상되는 과학기술이 개인,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점을 기초와 응용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는 미국 인간 유전체 연구소(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에서 사용한 ELSI의 정의인데 지금도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ELSI 연구의 일반적인 대상과 목적 및 이에 접근하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ELSI 정의에서 나타나는 ELSI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과학기술 연구 사업과 함께 그에 관한 윤리(학)적, 법(학)적,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산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ELSI 연구는 지식생산과 그것의 실천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갖는 다학제적 연구 활동이다. 또한, 윤리학, 법학, 그리고 사회학이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ELSI 연구는 어떤 분과 학문으로 발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ELSI 연구는 ‘과학의 수행과 그 응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meta-science)이며, 현 시점에서부터 장래의 활용과 사회 변화까지 시간적 범주로 삼으며, 기술적(descriptive) 지식과 규범적 (prescriptive) 지식을 연구 결과물로 하는 것’이라 개념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수행의 원칙인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연구주제로 한다면 시민들의 유전체 연구에 대한 과학 문해력에 관한 기술적 연구[3]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지침[4]을 다룰 수 있고 그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대상 직접(Direct -to-Consumer, DTC) 유전자검사를 연구주제로 하여 시민들의 태도[5]와 규범의 현황을 제시하는 연구[6]가 가능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 또는 감시적 관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정치가 월터 F. 먼데일(Walter F. Mondale)은 1960년대 과학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감시 체계를 주장했다. 비록 과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먼데일은 연구감시 체계의 법제화를 시도한 바 있다. 과학자들은 먼데 일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과학자들의 자율규제의 이상과 외부적 감독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월터가 제안한 외부 감독 체계 즉, 외부 시선을 반영하여 이해상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윤리적 감독 체계는 오늘날 미국 연구윤리 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연구윤리 체계에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논의는 “생명윤리 문제의 연구를 위한 대통령위원회 (~2016)(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s Issues, PCSBI)”로 대표되는 위원회를 통해 수행되었다[7].

이러한 논의는 ELSI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후 1974 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은 “생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의 인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NCPHS)”의 기능에 오늘날 ELSI 연구에 해당하는 기능도 포함하였다[8]. 미국 국가연구법(1974) Section 203에서는 아래와 같이 ELSI 연구 관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는 다음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ELSI 연구는 1989년 미국 국립보건원이 HGP를 추진하면서 등장한 것인 만큼, 당시 ELSI 연구의 배경으로 흔히 제시된 것은 1980년대 HGP의 실패 내러티브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1980년대 유전학적 지식의 함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차별에 대한 우려가 함께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회 일반의 관심에 직면하여 과학자들은 HGP의 기술이나 가능성만큼이나 HGP가 구성, 수행, 활용되는 맥락 자체에 관심을 두는(meta-HGP) 접근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인간 유전체 연구의 문제를 사업 수행자들이 자신의 과제로 포함시키며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소위 “ELSI hypothesis - 과학연구기금은 보완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지원 기금을 포함해야 한다”로 다시 ELSI 연구 과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 이다[9]. 1989년 이와 같은 이해는 한국에서 처음 수행되었던 ELSI 연구에도 ELSI는 배려나 제스쳐가 아닌 연구 수행과정의 당연한 규범 및 체계적 대응이라는 이해와도 관련 있다.

ELSI 연구는 처음부터 HGP 연구의 주요 목표에 포함되었다. HGP의 연구 목표인 인간 유전체의 서열분석, 모델 유기체의 서열분석, 자료 수집과 분배, 윤리·법·사회적 고려, 연구자 훈련, 기 술개발, 기술이전 안에 윤리·법·사회적 고려가 처음부터 포함되었던 것이다[10]. HGP는 일차적으로 유전학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 발전의 내용을 임상적·비임상적 영역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철학, 신학, 윤리적 관점과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유전 학적 정보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11] ELSI 연구과제를 포함하게 되었다. 즉 과학적 탐색과 함께 유전정보의 책임 있는 활용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윤리·법·사회적 문제를 고려했는데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통해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 ELSI 연구 프로그램의 주요한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12].

HGP에서 수행한 초기 ELSI 연구의 가장 큰 특 징은 HGP 사업의 성공을 위해 ELSI 연구 프로 그램이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고 ELSI 연구비를 HGP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했다[13].³⁾ 그런데 이런 접근은 ELSI 연구가 HGP 연구의 가능한 결과의 예측을 통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노출된다[14]. 결국 HGP의 첫 5년 종료 시점에 ELSI 연구 프로 그램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연구 책임자인 Collins 등은 ELSI 연구의 목표를 수정, 제시한다.⁴⁾ NHGRI ELSI 연구 프로그 램 운영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구성된 “ERPEG(The ELSI Research Planning and Evaluation Group)”은 1998~2000년까지 활동하였다[15,16].⁵⁾ 수정된 목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높은 우선순위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기관 주도의 특별연구비 또는 계약 기전에 일정 부분의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유전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에는 연구비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권고안의 내용인데 ELSI 연구가 산만하게 집행되어 정책적 기여점이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HGP에서 연구비가 배정된 ELSI 연구의 범주를 한정하며, 정책적 함의점이 특별한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요구했던 점이다. 이는 ELSI 연구의 초점이 기본지식에서 응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로 옮겨졌음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최근의 ELSI 연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까지 ELSI 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인 1) 유 전학 또는 유전체학 전반(genetics or genomics generally), 2) 생명자원 저장소(biorepositories), 3) 유전학과 인종(genetics and race), 4) 유전적 증강(genetic enhancement), 5) 유전체 연구와 대 중(genomics research and the public), 6) 지적재 산권(intellectual property), 7) 개인 맞춤 건강관 리(personalized health interventions), 8) 유전체 학과 임상의학(genomics and clinical practice), 9) 인간 연구대상자 보호(human subject protection), 10)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17] 등은 연구운영 주체의 관점이 깊이 반영되었다.

한편 ELSI 연구는 단일한 방법론이나 교육체계, 연구기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논의의 장으로 존재한다. 참여하는 연구자의 학문 배경도 과학, 철학(윤리학), 법학, 사회학과 경제학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와 주요 연구 방법론도 그들의 학문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서로 다른 관심사와 접근 방법을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 통합은 ELSI 연구를 요청하는 목적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개별 ELSI 연구 결과를 통합하기보다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는 윤리·법·사회학적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7]

HGP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전체 맞춤 의학(personalized genomic medicine, PGM), 그리고 미국 “All of Us 연구 프로그램”의 ELSI 연구 역시 이전 ELSI 연구 사업의 관점을 유지하여 PGM 관련 연구 및 임상 개발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했다[18,19].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ELSI 연구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특히 2010년 이후 ELSI 연구 사업은 다양한 관점을 기획, 운영, 정책 개발 등 더 근본적인 차원에 반영하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20].⁶⁾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기획, 운영하는 ELSI 연구는 연구 및 응용 환경의 변화를 특정하고 확장하며 ELSI 연구에도 다양한 관점을 추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 HGP의 일환으로 수행된 ELSI 연구의 특징으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ELSI 연구를 규정하는 것은 특정한 과학기술의 개발 과정과 활용에 관련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ELSI 연구는 HGP를 윤리·법·사회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기획이지만 철학이나 법학, 사회학과 같은 단일한 분과 학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21,22]. 셋째, ELSI 연구의 일관 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라는 맥락, 그리고 일련의 연구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주체의 인식과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ELSI 연구가 가진 이중적인 목표인 지식생산과 정책개발의 과정이 일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운영자들은 bottom-up 접근(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의제 제시)과 top-down(운영자들의 정책적 의제 제시) 접근[23] 등을 수행하고 있다.

ELSI 연구방식은 과학연구 관행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특정 연구주제에 한정되었지만, 과학연구에 대한 외부적 감독이 구체화 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철학적 생명윤리가 일반원칙, 개념, 논변을 주된 방법론으로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명윤리의 접근이 사회적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목적에 봉사할 수 있었다. 한편, 사회학과 법학의 방법론이 제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능력, 사실과 가치(관)의 수립, 그리고 분석능력을 목표로 하였다. ELSI 연구는 위험-편익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 과학의 영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의사소통 수단,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문제가 ELSI 연구의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내용과 형식,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시민 교육, 과학기술 정책 등에 반영되었는지 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LSI 연구 사업 이전 윤리적 감독은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LSI 연구는 지식에 근거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분명한 목적과 성과를 제시하는 위원회 중심의 접근과 달리, 실제로는 지식을 중시하는 연구 구조에 집중함으로써 정책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HGP에 연관된 ELSI 연구는 지속적인 비난과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를 생산할 역량이 부족했던 ELSI 관련 연구 현실을 도외시한 연구계획은 실제로는 그 목표한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업 이 윤리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다는 변명거리를 제공하는데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24].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는 ELSI 연구는, 특히 유전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과학적·경제적 동기에서 수립된 과학연구의 수행과 결과 활용에 대한 정당화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ELSI 연구가 제시하는 목표의 모호함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ELSI 연구는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일환으로[25]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며 관련 정책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 ELSI 연구는 분명히 목적 지향적이며, 이는 ELSI 연구의 정치성(political nature)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ELSI 연구를 이끄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연구비 지원 기관의 기대가 더 큰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ELSI 연구 사업에서 지원 기관은 단순히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화 가능한 기술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 (1) 위험-편익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수단 제공, (2)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meta-), 그리고 (3)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 과학연 구의 거버넌스를 위한 도구 개발 등을 달성하며, 구체적으로는 설명동의 문건(informed consent forms),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자료 개발, 기술의 오남용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도구적 성격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윤리가 ‘과학의 트로피[26]’ 즉, 과학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요약하면 ELSI 연구가 경계해야 하는 두 가지 위협은 연구의 피상성과 편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칫하면 과학연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시적 연구지원 사업에 그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적 지원 연구로 제한될 가능성 사이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대표하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주관 기관의 관점을 반영하는 연구방식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연구방식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주제 선정 방식 등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16].

한편 ELSI 연구는 과학적 사실?과학정책-시민들의 문제의식을 연계하는 것이며 ‘현재성’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점으로 지목된다[27]. 이는 과학 연구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그 결과로 예측되는 사회적 변화와 규범적 난관을 ELSI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과연 타당하며 유지할 수 있는 문제의식인가? 현재성은 ELSI 연구자 - 철학, 법학, 사회과학 및 신학 - 들과 과학자들 사이 인식론적, 물리적, 경험적 차이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성이란 ELSI 연구의 연구 주제가 과학연구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아주 이상적인 ELSI 연구, 그리고 ELSI 연구자와 과학연구자의 협력이 가능하다면 과학연구의 주제가 역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학연구와 ELSI 연구의 논 리적 순서에서 우리는 ELSI 연구의 의존성으로 인해, ELSI 연구가 과학연구의 과학적/경제적 동 기를 정당화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ELSI 연구의 비판적 관점에 어떤 취약함이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 있게 된다. ELSI 연구자들이 취하는 태도는 과학자들과의 관계, ELSI 연구가 과학연구와 맺는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ELSI 연구는 그 목표를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 거버넌스에서 사용되는 위험분석(risk-analysis)을 포함한 기술영향평가 (technology assessment), 그리고 대중의 과학이해 프로그램(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등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이해할 때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POST-ELSI 논쟁의 핵심에는 분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무질서함을 극복하고 통합된 목적의식을 개발, 유지할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ELSI 연구의 발전을 위해 ELSI 연구가 그 연구 결과의 응용가능성이 아니라 다양성에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위해서 ELSI 연구의 중요한 전제인 과학자-비과학자의 구분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Myskia 등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험주의 생명윤리학(empirical bioethics)의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으로 다음 방법론을 제안한다. 1) 철학, 신학, 법학 배경을 가진 윤리학자와 인식론자(과학철학자)의 개념분석을 통해 흔히 개발되는 규 범적 분석, 2) 이해당사자 견해 연구 또는 과학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로 STS과 사회학, 인류학과 역사학 등의 훈련을 받은 학자들이 수행, 3) 과학기술 배경의 학자들이 수행하는 위험연구 등 과학적 분석 등이다. 각 분야에서 방법론을 훈련받은 연구자들이 문제의 구성부터 진행과 해석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연구 풍토의 개발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연구가 과학기술 수행과 그 활용의 사회적 결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과학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LSI 연구는 특히 이와 같은 목적을 ‘비과학자’들이 과학연구에 개입할 기회를 열어주며 공 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달성해왔다. 그러나 ELSI 연구는 그 자체로 약점이 많으며 RRI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POST-ELSI 논쟁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책임있는 연구혁신활동(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 RRI)이다. RRI는 “투명하며, 상호작용하는 절차로 사회적 행위자들과 혁신가들이 혁신과 시장화된 상품에 관해 상대가 가진 (윤리적) 수용가능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바람직함에 관한 관점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예측, 성찰능력, 포섭, 그리고 반응성(anticipation, reflexivity, inclusion and responsiveness)이 핵심 내용이다[28]. RRI의 주창자들은 ELSI 연구 모델에서 ‘미래 예측’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대신 협력실험, 위험의 공유, 협력적 성찰, 공유되지 않은 목표에 대한 토론의 시작, 공유된 관심을 통한 연합 등을 강조한다.

한국에서 수행된 ELSI 연구는 2000년대 “인간 유전체 연구와 인문사회과학적 연구(2002)”로 시작해서 “세포응용연구사업단(2004)”, “차세대 유 전체 사업단 ELSI 센터(2012)”, “포스트 게놈 다 부처 유전체 사업 ELSI 센터(2015)”,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사회윤리적 기반연구 (2018)”,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윤리위원회 운영 및 ELSI 대응 전략 수립 (2020)”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나노과학 ELSI(2015)”, 그리고 “신경윤리(신경과학 ELSI)(2018)”, “인공지능 ELSI (2019)” 등의 영역에도 ELSI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유전체 관련 ELSI 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내용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