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압력에 의한 간호사 영웅: 간호거절에 대한 재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원인불명 신종폐렴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COVID-19 팬데믹을 가져왔다. 국내에서도 2020년 2월 18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로 점점 확산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1월 18일 기준 COVID-19 감염병 확진자는 5천593만 명, 사망자 1백34만명을 넘었고 재유행의 위기에 처해 있다[1]. 전 세계 치명률은 2.4%로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해서 낮은 편이지만[2], 전파력이 매우 높고, 치료제가 없어 증상 치료만 제공되고 있어서 조속한 백신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다.

간호사는 감염병 환자를 최전선에서 돌보고 있는 직군으로 COVID-19 감염병 위험이 큰 고위험집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에의 하면, COVID-19 환자 발생 이후 9개월간 COVID-19에 감염된 의료인력 159명 중 간호사가 101명(63.5%)으로 가장 많았으며[3], 특히 음압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감염률이 높았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가운, 장갑, 마스크, 안면보호대로 이루어진 4종 보호장구 또는 Level D 방호복과 공기정화장치를 착용하는데, 착용 시점부터 간호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보호장구 착용에서 오는 피로 외에도 보호장구의 부족, 교육이 부족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데 따르는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4]. 그 정도를 양적으로 계량하기는 어렵지만,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COVID-19 환자 간호 경험이 있는 대구·서울 지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266명 중 175명(65.8%)이 ‘일반환자 간호에 비해 2배 이상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없는 채로 투입이 되었다고 대답한 간호사가 57.2%에 달한다. 사스와 메르스를 겪은 후 대규모 신종감 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진을 훈련하고, 음압병 동 같은 시설이나 보호장구 등 물품과 장비를 갖 추겠다고는 했지만[5], 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VID-19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대구 경북지역에 지원하여 달려간 간호사는 COVID-19 사투현장을 지키며 ‘코로나 전사’, ‘코로나 영웅’이 되었다. 간호사의 자발적 참여를 영웅적 행동으로 치켜세웠던 사람들은 점차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¹⁾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간호사가 COVID-19 현장에 내몰리기도 한다. 결국, COVID-19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간호사가 COVID-19 간호에 참여하면서, 영웅적인 행위가 일상의 업무가 되었다.

충분한 교육 없이 COVID-19 현장에 투입이 되면 간호사 자신은 물론 팀 전체,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COVID-19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배정된 환자에 대한 간호를 거 절하기는 어려운 심리가 있다. 이것은 차별 없이 모든 환자를 간호해야 하고, 간호 대상자를 보호 해야 한다는 직업적인 신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COVID-19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이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그게 제일 지친 다고 하면서도, 간호사마다 현장에서 많이 배웠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으며, 성숙해진 느낌이 들면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6,7,8].

그러나 이 신조가 모든 경우에 무조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 개인이 위협이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간호거절이 허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환자를 간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간호사는 개인의 신념에 반하는 간호행위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연자는 사사로운 이익이나 회피가 아닌 환자안 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거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하며, 미국에서 제도화 된 간호사의 간호거부의 유형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지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적 신념이나 종교 율법에 반하는 간호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간호사는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양심적 간호거절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방법(Federal Laws)과 조인트커 미션 표준(Joint Commission Standards)에서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낙태나 수혈, 심폐소생술 거부, 피임약 투여 등이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장(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에 근거하여 간호사는 종교를 이 유로 노동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11]. 이 법에서는 노동자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종 교적인 학대가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인트커미션은 미국의 의료기관인증평가 수행기관으로 도덕, 윤리 또는 종교적 이유로 어떤 환자 간호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영향을 주는 규정이 있다. 병원인증제도 위원회(The Joint Commission on the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JCAHO)는 개인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표준 6장은 의료기관이 환자 간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직원의 요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표준 6.1은 의료기관은 환자 간호 참여를 거절하겠다는 직원의 요청을 허락한 경우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JCAHO에서 인증된 의료기관 이라면 직원의 사적인 종교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신념과 상충될 수 있는 간호의 특정 측면을 구 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특정 간호 제공에서 배제를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08년 3월에 미국의 46개 주에서 보건의료인이 낙태시술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수용했으며, 8개 주는 피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수용했다[12]. 일리노이주에서도 양심적 건강간호권리법에서 의료인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간호사의 지나친 연장근무나 너무 많은 배정환자 수는 간호사 개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에 너무나 지쳐 있는 상황이라면, 간호사는 연장근무를 거부할 도덕적이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주법에 따라 1 인당 배정 환자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무 나 초과 교대근무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른 많은 주에서도 간호사의 기본적인 연장근무에 대한 문제를 법에서 다룰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미국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가 환자배정을 수용 또는 거절하는 권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간호사의 예는 아니지만, 2016년 12월 국내에서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인 「전공 의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간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공의 본인의 심신을 해하고 나아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모두 공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당 40시간의 근무가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80시간은 여전히 살인적이지만, 간호사의 경우 이런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COVID-19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더구나 신체적인 한계에 이른 상태에서 환자 간호를 제공하는 일이 평소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면허 간호사를 더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이나 물품 정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간호사의 직접 간호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으므로, ‘현재의 여건’ 탓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라고 하겠다.

간호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간호를 제공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았다면, 환자 배정을 거 부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가 충분히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정된 환자를 거부하지 않아 결국 환자에게 손상을 입히고, 이 때문에 면허 제재를 받은 외국 사례가 있다[11]. 진통이 있는 산모를 돌보는 간호사는 태아 감시에 대한 사정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초보자가 배정되면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자기 역량을 넘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를 거절하는 것이 간호사의 의무라고 본 것이다.

국내에서도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고 투입된 직원 1명이 전체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COVID-19 감염 관리가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연구보고서가 있다[4].

따라서 관리자는 간호사가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충분한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당국은 관리자가 간호사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환자를 배정할 때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미국 간호현장에서 법적 책임 때문에 환자배정(patient assignment) 수용 거절과 환자포기 (patient abandonment)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1]. 환자포기는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배정된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간호사는 환자배정을 수용하고 인계하기 전까지 그 환자의 간호를 책임지게 된다. 이 기간에 간호사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환자 간호의 책임자이다. 만약 이 환자의 간호를 거절하면 간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고 간호 면허 유지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국에서는 환자배정 수용 거절 이 환자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성명서를 냈다. 즉, 안전한 환자 간호를 제공할 자신의 능력을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초과 근무나 업무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를 승인할지 거절할지, 근무 시간연장이나 교대를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환자배정 수용 거절을 하더라도 환자를 돌볼 간호사가 없어 환자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