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Korean J Med Ethics 2015; 18(4):407-423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DOI: https://doi.org/10.35301/ksme.2015.18.4.407

Article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의 대립과 모순*

정창록¹^,^*

Contradictions in the Application of Biomedical and Health Law in South Korea*

Chang Rok JEONG¹^,^*

¹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¹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o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Asian Institute for Bioethics and Medical Law, Younsei University

^*교신저자: 정창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Tel: 053-950-5868. Fax: 053-950-5947. e-mail: cantho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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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Oct 31, 2015; Revised: Dec 10, 2015; Accepted: Dec 22, 2015

Published Online: Dec 31, 2015

요약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된다. 즉 연구에서개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정보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의료정보가 종합적으로 요구되기도한다. 따라서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공익을 위해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완비되었다면 개인정보 이용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5조, 제2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한 연구 사업 성과의 활성화라는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원칙이 어떻게 보건의료분야에서 법률적용 상의 대립을 일으키는지와 생명윤리법 제43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모순성으로 인해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실제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관계되는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대단히 높다. 본 논문은 한국의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 가능한 현행법들이 어떠한 모호성과 모순성을 나타내며, 상호 이율배반성을 드러내는가를 보이려 노력하였다.

ABSTRACT

Genetic researchers in South Korea have been critical of the na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nce its inception, concerned that it would interfere with valuable research. Personal information on medical care and health conditions is required for genetic research. However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everely limits the ability of genetic researchers to carry out their work. This article argues on the basis of the public benefits derived from genetic research that there should be exceptions for the purpose of genetic research to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eywords: 생명의료연구; 보건의료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Keywords: biomedical research; public health law;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Bioethics and Safe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