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이 논문은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을 비판적으로 천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두 논쟁, 즉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과 태아-산모의 권리 상충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두 물음에 관한 보수주의자들의 생명옹호론과 자유주의자들의 선택옹호론은 모두 태아나 임신중절에 관한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을 지닌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이론이 드워킨의 가치 논변이다. 태아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권리나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신성불가침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드워킨의 주장이다. 본래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드워킨의 가치 논변은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에 관한 두 논쟁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이론적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태아는 권리를 지니지 않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그의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 그의 가치 논변은 다분히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귀결하지만, 본래적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로 인해 그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관해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제시하고 않고, 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따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대해 일종의 열린 대답을 제시함으로, 응용윤리학 본래의 목표인 ‘도덕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분히 ‘도덕문제의 분석’ 차원에 머물고 있다.

Abortion raises two distinct but related ethical issues: one concerns the moral status of a fetus; the other concerns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a fetus and those of a pregnant woman. While conservatives claim that a fetus has a right to life, which outweighs a woman’s right to bodily autonomy, liberals who support abortion rights focus rather on the meaning of pregnancy for women. Dworkin argues against both the liberal and the conservative views, claiming that each is inconsistent with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He claims that a fetus has, not rights, but rather intrinsic value, and different views on the intrinsic value of fetal life give rise to different views on the morality of abortion. This argument from Dworkin, which I call the “value-argument,” is critically examined in this essay. While the value-argument helps to explain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concerning abortion and integrates the two aforementioned problems into one, the “intrinsic value problem,” it fails to resolve the ethical problem of abortion. Rather than justifying its central claim that a fetus has some intrinsic value, Dworkin presupposes it as a working hypothesis. Nor does he provide objectiv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intrinsic value of a fetus. As such, Dworkin does not present a unique position on the ethics of abortion but rather explains why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abortion arise. This critical examination of the value-argument concludes that rather than solving the moral problem of abortion Dworkin merely provides an analysis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