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의료의 도덕형이상학적 모색: 의료적 전자인간의 책임가능성*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로봇의료에서 전자인간 의사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에 관해 2017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AI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루어 보는 것이다. 과연 전자인간으로서 AI로봇 의사는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동물과 인간의 책임가능성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통해 AI로봇의 도덕형이상학적 지위 문제를 정리해 보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칸트적 의미의 자유 개념에 관해서는 EU의 소위 ‘전자인간’에 관한 논의에 있어 ‘킬 스위치(kill switch)’와 관련하여 다룬다. 또한 의료에서 왓슨의 등장으로 인해 열린새로운 지평에 관해 정리해 본다. 필자는 전자인간 의사의 등장으로 의료에서 ‘자가치료(self medical care)’ 개념이 등장하였고, ‘보편적 자가의료(universal self medical care)’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인간 의료인의 새로운 임무를 ‘킬 스위처(kill switcher)’로 전망한다.

The European Parliament is currently considering a proposal to grant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s the legal status of “electronic pers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aphysical status of AI robots and considers the some of the ethical questions that arise from the use of AI robots in the practice of medicine. In particular, would electronic human doctors have rights? And to what extent could they be held responsible for their behavior?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considers the concept of a “kill switch” and how it relates to the notion of freedom that is presupposed by a Kantian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The article also outlines some of the new horizons opened up by the arrival of Watson in medicine, including the emergence of “self-care medicine” and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self-care.” This article argues that in light of the advent of electronic human doctors, the new role for human health care personnel is that of a “kill swit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