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의료민영화는 많은 경험적,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최선 의 방법은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철학ㆍ윤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다음과 같이 논한다. 보건의료는 비록 표준적인 상품은 아니지만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장화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타주의는 어떤 종류의 의료상업화와는 양립가능하지만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는 형평성, 효율성, 공적인 책임을 수용하는 체계이다. 시장도구주의자들은 시장이 정의로운 보건의료 체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시장 자체를 목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들 견해 중에 시장도구주의가 더 적절한 견해이지만, 시장화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다고 논한다.

The privatization of medicine raises a number of empirical, philosophical, and ethical issues that are best approached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n this paper, I approach the problem from philosophical-ethical viewpoint and argue as follows. Health care is an atypical commodity that can be privatized through imperfect or partial marketization. Additionally, while altruism is compatible with a certain kind of medical commercialism, a just health care system is one which accommodates equity, efficiency, and public accountability. Market instrumentalists hold that markets are the mean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a just health care system, whereas market fundamentalists regard markets as ends in themselves. I argue that while market instrumentalism is the superior view, when a market is implemented it should fulfil quite strict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