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윤리적 대응: 2015년 한국 메르스 유행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유행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윤리성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하고 긴급한,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써 사회의 일상적 기능 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을 의미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개인의 자율성 과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윤리 원칙 중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으로는 공공을 위 해로부터 보호하는 원칙, 평등과 정의의 원칙, 자율성과 존중의 원칙, 상호 호혜의 원칙, 치료의 의무 등 이다. 본 논문은 2015년 메르스 유행이 야기한 윤리적 이슈로 1)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윤리적 숙려의 필요성 2)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 3) 격리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 존중, 4) 치료의 의무에 대한 존중 보장 등이 있음을 논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2015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in terms of the ethics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 public health emergency is defined as a severe, sudden, and unpredictable threat to public health, which poses a substantial risk to normal social functioning. In response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legal rights may be suspended and individual liberties may be violated. Among the many ethical principles that are relevant in public health emergencies are protecting the public from harm, justice and fairness, liberty and respect, reciprocity, and duty to treat. The 2015 MERS outbreak raised several ethical issues, including the following, which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1) Ethical deliberation in preparing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2) balancing privacy and transparency, 3) respecting individual liberty in quarantine, and 4) ensuring that the duty to treat is res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