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의 의료윤리적 관점

성적가해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가해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적 가해자의 윤리에 대한 연구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성적 가해자에 대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외과적 거세 및 화학적 거세치료 즉 성충동조절 약물치료 등의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범법자에 대한 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상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해야한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화학적 거세치료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첫째, 화학적 거세 즉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대한 의학적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고, 둘째, 의료 윤리적 관점에서 화학적 거세의 주된 문제점들을 문답형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Although the topic of sexual offense has received increased public attention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ethical issues related to the medic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Treatment options for sexual offenders include surgical castration and chemical castration through the use of sexual impulse control drugs. Opinions vary on the most effective and appropriate methods for treating sexual offenders.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side-effects of the drugs used in chemical castration and discuss the main ethical issues involved in chemical ca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