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닥터링 통합과정의 설명의무 사례를 중심으로*

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이러한 고민을 임상의사들은 현장에서 자주 겪는다. 연세대학교는 닥터링 통합과정을 통하여 예비임상의사들에게 임상의료의 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고민하고 대처해 갈 것인지를 교육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닥터링 통합과정에서 제시된 의사의 설명의무의 사례를 통하여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수업 중 제기된 여러 문제들과 이에 대한 실효적 제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던 임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의 특성을 전인성과 초월성이라는 개인 윤리적 측면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정리한다. 사회 윤리적 측면이란 의료인들이 가져야 할 의료 제도의 보완을 위한 각성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저변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임상의사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임상의료의 새로운 측면을 보완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ow should physicians respond to patients who request medically unnecessary surgical procedures? This situation arises frequently in medical practice. Most medical colleges educate their students on how to deal with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they might encounter in clinical practice. This article introduces readers to how a doctor’s duty to inform patients, especially concerning the issue of medically unnecessary surgeries, was taught in a doctoring integration course a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article characterizes the moral responsibilities that were found in actual clinical cases. The overall aim of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provide clinicians in South Korea with new perspectives with which to improve the practice of clinical medicine in this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