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lobal Bioethics Policies: What Purpose, Attitude, Effort, and System are needed?

혹자는 <생물학 및 의학 적용에 있어 인권과 인간존엄 보호를 위한 EU 협약>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명윤리 쟁점들에 대한 지구촌 정책은 모호함과 비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생명과학 연구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생명윤리 쟁점의 세계화로 인해, 지구촌 차원의 생명윤리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은 중첩적 합의에 기초하여 개발될 수 있다. 중첩적 합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견해로서 생명윤리문제를 다룸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은 생명윤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준다. 이런 점에서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은 윤리적 관점에서 일종의 구속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지구촌 생명윤리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용과‘이성적임(reasonableness)’이란 태도를 요구한다. 이것들은 이성적 불일치가 종종 목격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견지해야 할 덕으로 간주된다. 생명윤리정책의 개발에 있어 토론과 토의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토론과 토의는 무엇이 이성적 불일치를 야기하는지 알려주고 이견을 지닌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학제적 학문 분야로서‘생명윤리정책’을 연구하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며 생명윤리문제를 연구하는 문화 생명윤리학 연구를 증진해야 한다. 새로운 학문분야로서의 생명윤리정책은 생명윤리의 쟁점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해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나아가 지구촌 차원의 해답으로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연구한다. 아울러 지구촌 생명윤리정책 개발을 위해 우리는 국제적 의사결정기구, 국가간 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토론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