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 수술실 CCTV | |
|---|---|---|
| 법안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의료법 개정안 |
| 충돌 권리 | 보육교사 인권 vs 영유아 인권 | 의료진 인권 vs 환자 인권 |
| 공통 | 일반적 기본권 침해 | 일반적 기본권 침해 |
| 최조 법안발의 | 17대 우윤군 의원(통합민주당) 2005. 4. 8. | 19대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2015. 1. 7. |
| 최초 법안 발의~가결 | 10년 | 6년 7개월 |
| 최초 법안 발의~시행 | 10년 | 8년 7개월(유예기간 2년) |
| 초점사건 |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2015. 1. 8. | 故 권대희 사망사건 2016. 9. 8. |
| 입법안 발의 | 19대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2015. 2. 4. | 21대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0. 7.~12. |
| 법안주도 | 대통령 | 국회의원 |
| 본회의 가결 | 2015. 4. 30. | 2015. 8. 31. |
| 초점사건~가결 | 4개월 | 5년 4개월 |
| 입법안 발의~가결 | 3개월 | 1년 1개월 |
| 영상기기 종류 | 네트워크 TV → 폐쇄회로TV(CCTV) | 폐쇄회로TV(CCTV) |
| 영상 의무보관 | 60일 | 30일 |
| 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