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건[20]

시기 사례 쟁점 사항
2014년 생일파티 사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수술실 내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건.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케익을 먹고 유방성형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행위 등이 간호조무사의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됨 비윤리적 행위, 사회적 기대 위배
2016년 신생아 낙상 및 은폐 사건: 경기도의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영구적인 뇌손상 발생. 이후 병원, 의사, 간호사가 담합하여 3년간 은폐하던 중 내부 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사건. 이후 가담자 모두 실형 선고. 의료사고의 담합과 은폐
2016년 故 권대희 사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양악수술을 받은 청년이 과다출혈 발생 후 적절한 관리와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CCTV에 의해 담당의가 수술 도중 자리를 떠난 일, 환자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화장을 고치는 행위, 우왕좌왕하는 의료진의 행위 등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다. 공장식 성형과 대리수술, 부적절한 환자관리
2019년 산부인과 성추행 사건: 대형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한 인턴이 진정상태의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건. 해당 인턴은 병원에서 해임된 이듬해 타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재취업하여 논란이 됨30) 성범죄, 성비위 의사의 면허관리
2021년 척추 전문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일어난 행정직원, 영업사원에 의한 상습적 대리수술이 영상과 함께 공개된 사건 무자격자 대리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