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의 함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획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국제규정 및 국내 관련 법령을 분석에 기초하여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의 이론적 토대는 개별성과 이타성을 인정하는 배려윤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배려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적, 상호적, 비판적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4원칙을제안한다. 실제 인간 대상 연구에서 4원칙은 충분한 정보 동의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서 대화적 상호작용을 제안하였다. 다만, 대화적 상호작용은 전체적인 동의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배려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special protection measures within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domestic laws for vulnerable subjects in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An ethic of care that respects individuality and promotes altruism toward vulnerable subjects is proposed. In order to realize this ethic of care, four principles based on relational, mutual, and critical considerations are proposed. In research on human subjects, the four care principles can be realized as a dialogic interaction in the informed consent process, although dialogic interaction has limitations as a concrete guideline for the entire consent process. Finally, this article recommends a care checklist that researchers can write perso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