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배아와 만든 배아 구분에 있어서의 윤리적 쟁점: “손실 없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주요 논쟁은 줄기세포를 어디서 추출하여 사용할 것인지, 줄기세포를 어떻게얻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초기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연구는 많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생명윤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관한 윤리적 논쟁은 초기 배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배아의 파괴를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의 유용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갈등을조장한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입장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배아의 파괴를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 둘째, 배아줄기세포 연구 수행을 반대함으로써 그 연구가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포기하는 입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두 입장이 야기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검토하고,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가장 유연한 방법인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 사이의 중간입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간입장을 옹호하는“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과 이러한 구분을 정당화하는 “손실 없음의 원리”를 소개하고 이 원리가 “남은 배아-만든 배아 구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이 줄기세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윤리적 지침과 관련 규제및 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tem cell research raises many ethical issues, including the possible harms that are done to early embryos in the process of deriving stem cells. There are two basic stances concer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ne supports the research and regards the destruction of embryos as an acceptable cost; the other rejects the research and foregoes the potential benefits that the research might offer. In this article, I examine each of these stances and consider a flexible middle-ground position. Additionally, I introduce the Nothing-is-Lost Principle as one element of this middle-ground position and examine whether or not it justifies the discarded-created distinction. I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improved guidelin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stem cell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