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논어』를 중심으로*

생명 말기 환자의 의학적 의사 결정에 환자 가족이 관여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전통문화인 유학과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은 유가 문헌인『논어』의 “도(道)에 뜻을 두며, 덕(德)을 굳게 지키며, 인(仁)에 의지하며, 예(藝)에 노닐어야 한다”에 주목하여, 덕과 인 함의를 고찰하였다. 위 문장에서도는 인륜, 예가 예의[禮]에 해당한다고 보면, 덕과 인은 인륜과 예의를 매개하는 함의가 있고, 이러한 함의는 윤리적 결정을 도모하는 의학적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의 의료윤리원칙과 유학윤리가 상호 인정의 측면과 차이의 측면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자율성 존중, 선행ㆍ악행금지, 정의 원칙은 상호 인정의 측면이 있으나, 사람을 자율적이고 동시에 관계적 존재로 파악하는 유학의 인간관은 의료윤리의 네 원칙이 상충할 경우, 선행 원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논증하였다. 그 다음,『논어』에 보이는 덕과 인 용례를 고찰하여 그 의미의 갈래와 실천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필자는『논어』에서 덕과 인은 수신의 중요성과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함의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제도정비의 필요성 측면에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In Korea, it is common for a patient’s family members to attempt to intervene in the patient’s medical decision-making. While some see this as a violation of patient autonomy, it can be useful in some cases for family members to attempt to help the patient make decisions. In order to create an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concerning medical decision-making in the Korean context, a Confucian ethical perspective must be considered.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s of jen (humaneness) and de (virtue) that are found in The Analects and shows how those concepts affect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edical decision-making. It is also shown that, in the context of Confucian ethics, a person (人) is an autonomous but also relational 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