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

본고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근거를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이론 틀로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하고 그 이론적ㆍ실천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 하에 본고에서는 첫째,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본 개념 및 그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둘째,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이 종래의 자율성 담론과 구별되는 이론적 특성을 확인한 후, 셋째, 이를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특히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삶의 말기의의료적 의사결정사안에 적용하여 그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사용되는환자의 자율성 개념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곧 주체의 고유한 결정을 방해하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인에 의한 의료적 치료와 돌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의존적 상태를 경험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율성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결정능력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 의료적 의사결정은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한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개념 및 근거 역시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dvances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a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atient autonom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medical decision-making. After clarifying the basic concept and approach of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the article goes on to confirm the theoretical usefulness of this model and apply it to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 applicability of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in relation to medical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is examined. The concept of patient autonomy used in the medical field today is defined as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by a subject with sufficient decision-making ability,” and it is understood that anything that interferes with the subject’s inherent decision-making ability is to be excluded. However, in practice, a patient who makes a medical decision is a prescriptive subject who has the final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his or her own health and body, while at the same time experiencing a dependent condition that requires medical treatment and care by others. Therefore, the patient’s autonomy cannot be reduced to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s with the capacity for rational judgment. It is argued that medical decision-making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inuous process that involves ongoing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