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주의 생명의료윤리, 유학 생명윤리와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원리 고찰

이 글은 우리사회의 의료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윤리 원칙과 원리가 지향하는 근원적 가치와 이의 실천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칙주의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 유학관점의유학 생명윤리(confucian bioethics)와 기독교ㆍ가톨릭 관점의 인격주의 생명윤리(personalist bioethics) 를 선정하여 세 체계가 제안하는 원칙과 중심 원리를 고찰하여, 의료적 결정에서 목적하는 근원적 가치를 추출함과 동시에 근원적 가치가 목적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무엇인지 규명해 보았다. 먼저, 원칙주의 생명의료윤리가 제시하는 네 원칙은 인권존중과 인간존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자율성 존중’, ‘선행’, ‘악행금지’, ‘정의’를 통하여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권존중과 인간존엄에 있음을, 이 원칙이 태동한 역사적 배경인 벨몬트 보고서 등에서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유학 생명윤리 체계의 구성 원리는 [타인에 대한]의무로서 덕과 덕의 실천이었다. 타인에 대한 의무로서 덕을인지하고, 덕을 실천하는 행위는 사회 내에서 인간존엄과 인권존중 행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인격주의 생명윤리 체계에서 제일 원리는 신체적 생명존중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의료적 결정에서 존재론적 인격지위를 가지고, 영혼과 신체의 단일체인 인간에게 적용되는 제일의 원리이다. 이상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세 체계가 용어의 사용과 표현방식에서는 상이하나, 의료윤리 및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원칙과 원리가 목적하는 근원적 가치는 인간존엄과 인권존중으로 수렴할 수 있다. 세체계가 지향하는 근원적 가치가 이러하다면, 상이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실천적 적용에대한 논의 이전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하는 것은 개인의 존재형태인 신체적 생명을 보호하는 실천 행위임은 자명해진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entral principles and implications of medical ethics from three perspectives: biomedical ethics, Confucian bioethics, and personalist bioethics. The most basic principle of these three ethical frameworks is that all the three shar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However, in order to fully respect human rights it is necessary to protect human life. Therefor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autonomy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paramount ethical principle of medical decision-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