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시와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

본 논문에서는 advance directives (AD)와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의 운영에 대해 개괄하면서, 한국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의료의향서를 포함하여 AD와 POLS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의 제도적 운영에 대비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미국의 AD가 생전유언과 durable power of attorney (DPA)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생전유언과 DPA가 지닌 장점과 단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생전유언이든 DPA든 AD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미국의 POLST 제도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AD와 POLST를 비교함으로써 필자는 POLST가 AD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전의료지시나 사전의료의향서는 정확하게 미국의 AD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AD 중 생전유언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DPA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장차 대리결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인이나 가족 중 1명이든 아니면 가족 전체든 대리인 지정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학술적 담론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국의 사전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단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 기관이 도입되는 등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advance directives (ADs) and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English and Korean versions, considers some of the legal and ethical issues surrounding ADs and POLST, and proposes directions for their improvement in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ADs consist of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of attorney (DPA), both of which have merits and defects and give rise to unique ethical issues. However while POLST overcome some of the limitations of ADs, they cannot fully replace them. This article argues that ADs and POLST have a complimentary relationship. While Korean ADs are similar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the introduction of DPA into Korea may be difficult due to some special features of Korean culture. It is argued that public debate and academic analysis concerning the identity of proxy decision-makers is needed in order to prepare the legal and ethical ground for surrogate decision-makers in Korea. Additionally,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 that can assist patients in crafting ADs.